[법학]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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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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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법성…(투비컨티뉴드 )
1) 엄격고의설
2) 제한적 고의설
2.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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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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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후 甲 은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교회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Ⅲ. 법률의 착오의 효율
1. 위법성의 인식과 고의와의 관계
甲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때, 甲에게 있었던 법률의 착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위법성의 인식과 고의와의 관계를 규명함에 의하여 해결된다된다. 고의와 위법성 인식의 관계는 고의설과 책임설을 중심으로 검토해 본다.(1)고의설
고의설은 고의를 구성요건적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을 포함하는 책임요소라고 파악한다.순서
甲은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 용도 변경시 적용되는 법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 보기위해 해당관계기관에 전화하여 문의하였다. 공무원 乙은 점심시간이 임박하여 제대로 확인해보지 아니하고 甲 에게 그에 관련되는 법이 없으며 원하는 대로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하라고 회답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