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한-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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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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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주요내용과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
출처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cid=269297&iid=122522&oid=001&aid=0002919934&ptype=xxx
한.EU FTA가 수출확대, 외국인 투자증대, 고용 증가, 소비자 후생 수준 향상을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생활에서 와닿을 정도의 성과는??
한·EU FTA 체결시 EU라는 세계 최대 시장에 대한 접근을 크게 改善함으로써 상당한 실질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EU는 미국보다 average(평균)관세율이 높은데(EU 5.3% 대 미국 3.5%, 2009년 기준),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10%), TV 등 영상기기(14%), 섬유·신발(최고 12-17%) 등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한·EU FTA가 발효되면 우리 수출업계에 EU 수출 품목의 관세 인하 및 철폐에 따른 가시적 혜택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역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U 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미국, 日本(일본), china 등)에 앞서 FTA를 체결함으로써 이들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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