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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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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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개정 94.3.16> ③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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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률,정치활동,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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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관한법률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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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 상황을 공 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