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를 통해서 본 한국과 日本(일본)의 이익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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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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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의 구체적 형성 및 위원회의 작동원리를 통해 제도적 유사성과 기능적 이질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한일 양국의 이익정치의 상이한 메커니즘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사실, 권위주의적 허가형 조합주의의 特性은 국가조합주의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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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의 이익대표체계는 권위주의적 허가형 조합주의(authoritarian-licenced corporatism)에 보다 근접해 있다아 윌리암슨(Peter J. Williamson)은 국가와 이익집단이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조합주의를 합의허가형(consensual-licenced), 권위주의적 허가형(authoritarian-licenced), 계약형(contract) 조합주의로 구분하였다. 사업의 인허가에서부터 세부적 영업활동에 이르기까지 임의로 개입할 수 있었던 광범한 政府의 규제권한이…(투비컨티뉴드 )
사업자단체를 통해서 본 한국과 日本(일본)의 이익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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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의 구체적 형성 및 위원회의 작동원리를 통해 제도적 유사성과 기능적 이질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한일 양국의 이익정치의 상이한 메커니즘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사업자단체와의 관계를 지칭하기 위해 권위주의적 허가형 조합주의를 굳이 인용한 까닭은 그 관념이 경제적,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인허가를 광범위하게 활용한 권위주의 국가의 운영원리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한국의 권위주의 국가는 사업자단체라는 집단들의 기능적 이익들을 인허가라는 政府의 재량권을 통해 조직화하였으며, 사업자단체가 일반회원들을 통제할 수 있었던 核心(핵심)적인 기반은 자신들에게 위임된 政府의 규제권한이었다. , 사업자단체를 통해서 본 한국과 일본의 이익정치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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