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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China FTA 추진현재상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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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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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 한국, china(중국) FTA 추진동향 및 시사점 )
목 차

1. 과거 한국의 FTA 추진 전술

2. 현재 한국의 FTA 체결 동향 (기 발효, 체결완료 및 협상)

3. china(중국) FTA 추진 동향

4. 한, 중 FTA 차이점

5. 한-중 FTA 체결에 대한 견해

6. 結論 : FTA의 의의와 效果

1. 과거 한국의 FTA 추진 전술
과거 한국의 통상정책은 다자무역체제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되어 왔다. 그러나 FTA추진의 배경 및 必要性이 대두되면서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는 FTA에 정책 초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그 첫 대상국가로 칠레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다자차원의 무역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한국은 1967년 GATT협정에 서명하면서 다자무역체제에 편입되었고, 다자무역협상으로 인한 관세 및 무역장벽의 인하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누리면서 성장하였다. 그런데 한-칠레 FTA가 타결된 이후 발효되기까지 1년 4개월이 소요되며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자, 한국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FTA추진전술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것이 2003년 9월 논의된 ‘FTA 추진 로드맵’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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