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일반사업에 대한 조정절차 중 조정에 대한 검토 / 일반사업에 대한 조정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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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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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주장의 불일치’란 관계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국가도 노력해야 하며, 법정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자주적 조정의(定義) 우선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목적 노동쟁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개별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으로 권리분쟁이 아닌 이익분쟁이어야 한다. Ⅱ. 조정의(定義) 개시와 조정기간 . 조정의(定義) 개시 조정은 관계당사자의 일방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즉 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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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일반사업에 대한 조정절차 중 조정에 대한 검토 / 일반사업에 대한 조정절차에
일반사업에 대한 조정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조정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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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일반사업에 대한 조정절차 중 조정에 대한 검토 / 일반사업에 대한 조정절차에
일반사업에 대한 조정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조정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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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에 대한 조정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 조정제도의 의의 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위원회나 단독조정인이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하는 형태를 취하는 조정제도이다. . 쟁의조정의(定義) 원칙 ) 자주적 해결의 원칙 노조법은 쟁의조정에 있어서 자주적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 조정기간 조정은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 조정의(定義) 대상 ) 주체 노동쟁의 주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즉 집단적 노사관계 당사자이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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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당사자간의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분쟁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상대하여는 조정을 할 수 없다.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조정전치를 실질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 신속한 처리의 원칙 노동관계의 조정을 할 경우 노동관계당사자와 노동위원회 기타 관계기관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정은 그 권고가 강제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노사의 자주적 해결의 원리에 기초한 조정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