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용實態와 改善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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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0-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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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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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6>와 <표-7>에서 보듯이 감사가 완료된 10건의 example(사례)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불법·비리행위사실을 확인한 것은 단 1건도 없고, 단지 공무원의 부분과실이나 그로 인한 행정착오·실수 정도의 수준이다. 이로 인해 그 동안의 주민감사청구가 매우 형식적이거나 비위 자치단체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감사를 끝내버렸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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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용實態와 改善방안(方案)에 대해 조사한 data(資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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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용實態와 改善방안(方案)
[정치학]주민감사청구
넷째, 감사결과 및 조치의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측면에 있어서 청구자들을 만족 시킬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비리의혹의 소지가 매우 높은 경우에도 감사결과는 의혹이나 오해의 소지는 일부 있으나 관련 사실은 없다는 식의 감사결과를 내놓고 있다아 따라서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도 매우 미약한 수준으로 고작해야 관련 공무원의 문책정도가 가장 강력한 결과 조치이며 그 수준도 훈계나 주의 정도로 그치고 말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