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전망 및 우리의 대응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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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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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비농산물 시장접근 WOT NAMA 비농산물 / ()
4. 싱가폴이슈 대사급 회의 (7.21)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동향(2004-5)
5. 농업 특별회의 비formula회의 (7.21)
2. DDA 협상 대사급 회의 (7.19)
6. WTO DDA협상 기본골격(framework) 수정안 발표 (7.30)
순서
8. WTO DDA협상 기본골격(framework) 합의문 채택 (7.31)
WTO Oshima 일반이사회 의장 및 Supachai 사무총장은7.16(금) DDA 협상의 주요쟁점 분야인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 서비스, 싱가폴이슈 등이 포함된 협상 기본골격(framework) 초안을 발표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 WOT NAMA 비농산물 / ()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 WOT NAMA 비농산물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 동 협상 기본골격 초안은 그동안의 협상과정에서 표출된 회원국들의 첨예한 입장대립 상황을 반영하여 관세 및 보조금감축방식, 협상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가급적 포함시키지 않고 작성됨(초안 주요 내용)농업분야에서 국내보조와 관세의 감축은 구간별 감축방식을 채택하고, 구체적 구간선정 및 감축방식은 향후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함- 관세감축시 고율관세일수록 더욱 감축하되 일정수준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감축과 저율관세의무수입물량(TRQ)을 연계하여 실질적 시장접근을 제공하도록 함
7. DDA 협상 대사급 회의(7.30)
- 모든 회원국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세감축formula으로 비선형(non-linear) 인하방식을 채택(관세가 높을수록 높은 감축률을 적용하는 방식)서비스 분야는 개선된 2차 양허안 제출시한 수립을 위해 노력
1. WTO DDA 협상 기본골격(framework) 초안 발표 (7.16)
-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는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시한까지 철폐하고, 수출신용, 국영무역, 식량원조 등을 수출보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율을 강화비농산물시장접근 분야는 칸쿤 각료회의시 작성된 각료회의 의장 수정안(Derbez Text)을 그대로 반영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전망 및 우리의 대응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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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협상동향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법
- 국내보조는 높은 보조를 지급하는 국가일수록 더욱 큰 폭으로 감축
3.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대사급 회의 (7.20)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