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의 의미와 보장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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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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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는 현재 노동자성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따
2.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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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Ⅱ. 특수고용노동자와 노동3권
1. 특수고용노동자의 의미
특수고용노동자는 기업의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노동을 제공하면서도 직접 고용되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을 의무적으로 내며,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 위탁계약 등의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그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노동자로서 지입차주겸운송기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insurance모집인, 텔레마케터, A/S기사 등이 해당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 업무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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