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북한토지조사 추진방향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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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0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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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조사 : 천연자원을 그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그 양을 측정(測定) 하기 위한 것으로 천연자원의 질과 양, 분포상황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자본주의식 가격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재산가치를 제대로 산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독일의 통일 instance(사례)에서 보듯이 소유권에 대한 미숙한 처리는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따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장경제체제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적공부를 재정비·복구하여 토지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북한의 토지reality(실태) 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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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후 북한토지조사 추진방향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사유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대두되는 문제는 구(舊) 소유권의 처리 및 재산가치의 평가 문제이다. 구체적 항목으로는 기본측량, 세부측량, 航空(항공) 사진측량, 수로측량, 지질조사, 수문조사, environment(환경) 조사, 문화재조사 등이다.설명
통일후 북한토지조사 추진방향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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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지역 토지조사의 necessity need
토지정보는 국가행정이 가장 기초적인 ‘Database`로 국유재산의 사유화 등 통일후 예상되는 사회혼란을 최소화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데 있어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는 기초data(자료)이다. 소분류 항목으로는 토질자원조사, 동력자원조사, 수자원조사, 산림자원조사, 지하자원조사, 해저자원조사 등이 있따
◉ 계획조사 : 기본조사, 토지분류조사, 그리고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국…(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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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남한의 국토조사내용과 문제가되는점
1) 국토조사의 내용
우리나라는 건설교통부주관으로 1963년부터 국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경제계획, 국토계획, 사회계획 등 제반 계획수립에 기초data(자료)로 활용되고 있따 건설교통부의 국토조사 총람에 따르면 국토조사를 4개의 대분류와 29개의 소분류로 구분하고 있따 대분류별 소분류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기본조사 : 국토의 각종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조사로 토지와 수면을 측량한다.
◉ 토지분류조사 :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조사로 토지이용조사, 토지분류조사, 그리고 토양조사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