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새로운협상방향과 전망에 대하여 1 - WTO의 새로운 협상방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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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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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새로운 협상방향과 展望(전망)
1. 마라케시 선언(Marrakesh Declaration)
1994년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GATT 1994 각료회의에서는 UR협상의 公式 적인 종결을 의미하는 마라케시 각료선언이 채택되었다.
이 각료선언에서 특기할 만한 내용은 국제무역질서를 규범하는 데 필요한 무역과 環境(환경), 무역과 노동, 무역과 기술, 무역과 경쟁정책 등 미진한 분야에 대하여 향후 작업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특히 1993년 12월 15일 TNC회의 의제로 채택한 「무역과 環境(환경)에 관한 결정」을 WTO의 다음 협상의제로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와 日本 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그린 라운드(Green Round; GR), 불루 라운드(Blue Round; BR), 기술 라운드(Technology Round; TR), 경쟁정책 라운드(Competition Policy Round; CR)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라운드‘ GATT 체제하에서 현재까지 8차레에 걸쳐 이루어진 다자간 협상들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라운드‘라는 용어가 오용·남용된 측면이 있다 이상에 관한 논의는 라운드 대신 의제(agenda)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후 1992년 6월 3일부터 4일까지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UN 環境(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 100여개국의 정상들이…(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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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과 環境(환경)
무역과 環境(환경)에 대하여 국제적 관심이 대두되기 처음 한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이며, 1986년 UR 협상과정에서 WTO 내에 環境(환경)과 무역문제를 다루기 위한 상설기구로서 무역環境(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설립문제가 논의되었으나 선?후진국간의 opinion대립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다음은 무역과 環境(환경) 등 향후 WTO의 새로운 협상의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에 대하여 설명(說明)하고자 한다. , WTO의 새로운협상방향과 전망에 대하여 1 - WTO의 새로운 협상방향과 전망경영경제레포트 , WTO 새로운협상방향과 전망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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