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도입배경과 definition - 중대재해처벌법 현 문제점과 improvement방안(方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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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01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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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2021년 1월 공표 후 1년간의 유예기간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2. 중대재해처벌법 도입배경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산업재해 사망률이 최상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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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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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이라면 한번쯤은 뉴스에서 보았을 만한 큰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나 시 민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꾸준하게 사회적 문제로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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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 정의(定義)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빈번한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제정된 법이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는 측에서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그간 노동시 민 단체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안전보건관계법으로는 경영책임자, 특히 대기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아 왔고,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매우 낮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