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총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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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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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책임理論(이론)
[1] 서설
Ⅰ책임의 의의
1. concept(개념) --- 책임이란 규범이 요구하는 합법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행동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결의하고 위법하게 행위하였다는 데 대하여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비난가능성을 말한다.형법총론요약 , 형법 총론 요약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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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이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행위자에 대한 주관적 판단)
[2] 책임의 근거 (=비난가능성의 근거)
Ⅰ도의적 책임론
1. 의의 --- 책임의 근거를 자유의사에 둠.
2. 내용
1) 비결정론 --- (∵인간의 의사는 절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
2) 의사책임론 --- 자유의사 기초
3) 행위책임론 --- 책임은 행위에 포함된 범위에서만 문제
4) 범죄능력 --- 책임능력을 범죄능력으로 봄. ∴ 책임무능력자 = 범죄무능력자
5) 이원론 ---범죄인에 상대하여는 형벌, 그렇지 않은 책임무능력자는 보안처분.
3. 평가
외부적으로 나타난 행위를 책임의 척도 → 판단자의 주관개입 어려움. ∴죄형법정주의 요청 부합. but) 자유의사의 경험적 입증 곤란
Ⅱ 사회적 책임론
1. 의의 --- 책임의 근거를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 (소질과 environment에 의해 결정)
2. 내용
1) 결정론 --- 자유의사 부정
2) 성격책임론 --- 책임의 근거는…(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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