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착오의 관념과 착오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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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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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착오의 관념과 유형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순서
다.
(2) 동기의 착오를 포함시키는 견해
일부 견해는 착오를 「표의자가 의사표시에 이르는 과정 또는 의사표시 자체…(省略)
민법상 착오의 관념과 착오의 유형
레포트/기타
민법상 착오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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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착오의관념과착오의관념
설명
(1) 동기의 착오를 배제하는 견해(다수설)
착오의 definition 에 대하여, 다수설은 진의(내심의 효과(效果)의사)와 표시로부터 추단되는 의사(표시상의 효과(效果)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로서 그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 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모르는 경우라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예컨대 Ａ가 Ｂ 소유의 토지 일대에 신도시가 건립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시가 1억原因 Ｂ 소유의 토지를 2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나중에 그 정보가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Ａ는 그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Ａ가 내심에 결정한 매수의 「의사의 내용」과 계약으로써 확정되어 외부에 드러난 「표시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요컨대 Ａ의 착오는 내심의 의사를 결정하게 된 동기의 착오에 지나지 않으며, 표시되지도 않은 이러한 동기가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거래의 안전이 깨지고, 또한 동기의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착오자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