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x.co.kr [특허법] 특허정정심판 > wix4 | wix.co.kr report

[특허법] 특허정정심판 > wix4

본문 바로가기

wix.co.kr 레포트

메인메뉴

전체메뉴

wix4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특허법] 특허정정심판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3-23 19:33

목록

본문

Download : [특허법] 특허정정심판.hwp

레포트/법학행정

특허정정심판
(訂正審判)
I. 意義

(1) 정정심판이란 특허등록원부상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기 위하여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나 질권자?통상실시권자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 ‘不明瞭한 記載의 釋明’이란 문리상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한 기재 등을 특허사정시의 명세서 등에 기재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 의미?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항제 하에서는 청구항 수가 늘더라도 청구범위가 감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청구항 수의 감소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다만, 명세서?도면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또한 정정심결의 效果는 출원시로 소급하므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된다

II. 訂正要件

1. 請求人

(1) 특허권자이다.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인정된다 무효심판에 대응하여 방어수단으로서 인정되기 때문일것이다

(2) 그러나 i) 취소결정 또는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후

[특허법]%20특허정정심판_hwp_01.gif

[특허법]%20특허정정심판_hwp_02.gif

[특허법]%20특허정정심판_hwp_03.gif

[특허법]%20특허정정심판_hwp_04.gif

[특허법],특허정정심판,법학행정,레포트

순서
설명

[특허법] 특허정정심판 , [특허법] 특허정정심판법학행정레포트 , [특허법] 특허정정심판

Download : [특허법] 특허정정심판.hwp( 90 )

다. (…(skip)

4. 時期의 制限

(1) 특허권설정 등록 후이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 경우 판단은 오기의 정정이 경우와 동일하다.
[특허법] 특허정정심판

[특허법] 특허정정심판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6) 청구항 수의 감축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포함한다.3)

2. 訂正對象

(1) 청구 당시 특허등록 원부상의 명세서 또는 도면이 정정대상이 된다 4)

(2) 따라서 특허사정시의 명세서나 도면 또는 특허이의신청단계에서 특허의 정정이 인정된 경우에는 이의결정 후의 것이 정정대상이 된다

3. 內容的制限

(1) 訂正은 i) 特許請求範圍의 減縮 ii) 誤記의 訂正 iii) 不明瞭한 記載의 釋明 중 어느 하나에 該當할 것5)

가) ‘特許請求範圍의 減縮’이란 발명의 구성요건을 부가하거나 상위개념(槪念)을 하위개념(槪念)으로 변경하는 것 등에 의하여 청구범위 자체를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일 것을 요한다. 따라서 새로운 실시례 등의 보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誤記의 訂正’이란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 중의 잘못된 기재를 명확한 내용의 자구나 어구로 고치는 것을 말한다. 오기인지 여부는 명세서?도면 전체로부터 당업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2) 정정심판은 특허무효심판에 대하여 특허권자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고1) 명세서 등의 불명료한 기재를 명확히 하여 무익한 분쟁을 방지함으로써2) 발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Total 17,335건 168 페이지

wix4 목록
번호	제목
14830	초등 사회과 교육의 주요 테마와 제언
14829	독일의 노인요양관련 장기생활시설
1482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개발에 관한 연구
14827	보고서해외 반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하기문화재 반출,환수 현황, 환수 해외..
14826	[A+] [사회과학][가족복지론] 한부모가족 중 여성한부모 가족에 상대하여
14825	경영관리와 인간
14824	옴의법칙 實驗보고서
14823	노인문제
14822	대한뉴팜 자소서 작성법 및 면접질문 답변방법, 대한뉴팜 자기紹介(소개)서 작성요령과 1분 스피치
열람중	[특허법] 특허정정심판
14820	선물
14819	[KDB그룹] KDB생명 합격 자기introduction서(영업관리1, 2008년 하반기)
14818	뇌성마비의 증상과 치료fp
14817	사회적이슈에관심있는나만의자료수집,특정이슈에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상으로하여 자기의 意見과 논리를…
14816	한국의 식량안보, 지금 어디에 서있나?

검색

REPORT 11(sv76)

모바일버전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wix.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wix.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