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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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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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경우에도 같은 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의 배상책임이 부인되므로 단서에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를 요한다. 다음으로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丙을 상대로 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 바, 이를 위하여는 과연 가해공무원의 외부적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이론(理論)적 검토를 요한다. 따라서 그 청구권 근거규범으로서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한다.
국가배상청구권을 주장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丙이 특수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외부적 책임이 부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각각의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경우 甲이 주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乙로붙 상속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참조)과 자신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2조)일
순서
국가배상
설명
국가배상,손해배상청구권,손실보상,국가배상법,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Ⅰ. 쟁점정리 , Ⅱ.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 여부 , 1. 요건 , (1) 공무원 , (2) 직무행위 , (3)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 (4) 고의 · 과실 , (5) 법령의 위반 , (6)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요건 충족 여부 , (1) 직무집행과 관련한 순직에의 해당 여부 , (2) 보상을 인정하는 다른 법률규정의 존부 , , Ⅲ.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여부 , 1. 문제의 소재 , 2.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선택적 청구와의 논리적 연관성 , (1)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 1) 견해의 대립 , a. 자기책임설 , b. 대위책임설 , c. 절충설 , (2)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선택적 청구와의 논리적 연관관계 , , 3. 국가배상책임법규범의 헌법조화적 해석, , 4. 가해공무원의 외부적 책임 , 5. 중간결론 , Ⅳ. 사례의 해결 , FileSize : 49K , 국가배상법학행정레포트 , 국가배상 손해배상청구권 손실보상 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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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쟁점정리(arrangement) , Ⅱ.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 여부 , 1. 요건 , (1) 공무원 , (2) 직무행위 , (3)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 (4) 고의 · 과실 , (5) 법령의 위반 , (6)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요건 충족 여부 , (1) 직무집행과 관련한 순직에의 해당 여부 , (2) 보상을 인정하는 다른 법률규definition 존부 , , Ⅲ.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여부 , 1. 문제의 소재 , 2.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선택적 청구와의 논리적 연관성 , (1)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 1) 견해의 대립 , a. 자기책임설 , b. 대위책임설 , c. 절충설 , (2)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선택적 청구와의 논리적 연관관계 , , 3. 국가배상책임법규범의 헌법조화적 해석, , 4. 가해공무원의 외부적 책임 , 5. 중간結論 , Ⅳ. instance(사례)의 해결 , filesize : 4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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