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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기본법.. , 국토계획생활전문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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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제10조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국토종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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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레포트/생활전문
국토 개발계획과 future(미래)예측에 대상으로하여 쓴 글입니다.
국토계획기본법..
,생활전문,레포트
국토 개발계획과 미래예측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따로 계획이 수립된 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의 경우에는 이를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1. 지역동향·characteristic(특성)의 分析 및 대내외적 여건變化에 대한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의 目標(목표)와 책략에 관한 사항
3. 지역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안 기능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4. 교통·물류·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안 자원 및 環境(환경)의 개발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령 제5조제2항) 1. 주택·상하수도·공원·노약자 편의시설 등 생활環境(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culture·관광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재해의 방지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方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1. 국토의 동향 및 여건變化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토발전의 기본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未來(미래)상의 정립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분담방향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5.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기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6. 토지·수자원·산림자원·해양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택·상하수도 등 생활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8. 수해·풍해 그 밖의 재해의 방제에 관한 사항
9. 지하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국토環境(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밖에 제1호 내지 제10호에 부수되는 사항
1) 소관별 계획안의 조정·총괄하는 경우의 검토사항(령 제3조)
건설교통부…(생략(省略))
1. 정책 또는 사업의 국토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과의 부합여부
2. 정책 또는 사업간의 상충여부
3. 정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4. 정책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5. 정책 또는 사업의 기대effect
6. 소요재원의 확보가능성
6. 도종합계획의 수립
1) 수립절차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opinion(의견)을 청취
도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건설부장관의 승인
; 건설부장관은 도종합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30일 이내 opinion(의견) 제시)
; 도지사는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주요내용을 공보에 공고하고, 관할구역에 있는 시장 및 군수에게 도종합계획을 송부하여야
2) 도종합계획의 내용 (법 제13조제1항)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