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행위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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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6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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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철회
1. 의의
(1)정의(定義)
아무런 하자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의 효력을 존속시킬수 없는 새로운 사정의(定義) 발생을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대부분의 실정법규들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기한 정당한 행정청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이미 행한 허가등을 취소할수 있다아”라고 많이 규정하고 있다아 이 경우 법은 비록 ‘취소’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성립상 하자가 있어 취소처분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비록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 그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가치가 없을 정도로 공익을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강력한 대처measure(방안) 으로 그 행정행위를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 즉 ‘철회’를 뜻하는 것이다.
예컨대, 숙박업허가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여관업자가 계속하…(투비컨티뉴드 )
(2)취소와의 구별
①행위주체
②소급효
③요인
2. 철회권자
3.법적 근거
(1)철회자유설(다수설,판례)
(2)철회제한설
4. 철회사유
(1)새로운 사정의(定義) 발생
(2)기타의 사유
①철회권유보사실의 발생:행정행위 발급당시에 부관으로 정해놓은 사유가 발생할 때
②상대방의 의무위반:새로운 사정의(定義) 발생의 대표적인 사례(instance)
③기타 철회를 해야할 우월한 공익상의 필요
④법령이 정한 사실의 발생:위의 각 예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법이 철회사유로 들고 있는것
5. 철회권의 제한
(1)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
(2)수익적행정행위의 철회
6. 철회의 절차
7. 철회의 efficacy
(1)장래효:장래에 향하여서만 행정행위는 효력을 상실한다.
(2)부수적 efficacy
(3)철회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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