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예산회계제도의 present condition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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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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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행 예산회계 시스템으로부터는 지방재정의(定義) 건전성을 측정(測定) 하고 유도할 수는 있지만, 재정운영의 성과와 효율성을 측정(測定) 하고 유도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따 이러한 사실은 지방재정법 제 118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定義) 건전성과 효율성을 측정(測定) 할 목적으로 개발된 재정分析(분석)…(skip)
우리 나라 지방재定義(정의) present condition과 문제점, 그리고 지방행정을 둘러싼 여건變化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있을 지방예산회계제...
지방예산회계제도의 present condition과 대안
1. 기본방향우리 나라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지방행정을 둘러싼 여건변화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있을 지방예산회계제... , 지방예산회계제도의 현황과 방안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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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우리 나라 지방재정의(定義) 現況과 問題點, 그리고 지방행정을 둘러싼 여건alteration(변화)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있을 지방예산회계제도의 개선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 아래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첫째, 지방회계제도의 개혁은 政府(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의 목표(目標) 및 정신과 동일한 방향성을 지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政府(정부)활동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測定) 할 수 있고 그것을 진작시킬 수 있는 예산회계적 수단과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政府(정부)개혁의 목표(目標)와 정신이 공공부문에 시장원리를 적용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행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음을 인식할 때 회계제도의 개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활동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