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행위책임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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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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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책임과 그에 대한 問題點 및 개선방안(方案)을 살펴봤습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국한되며, 쟁의행위기간 중 사용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가 포함되는 것은 아닐것이다. 또한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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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쟁의행위책임에 대한 법적 연구
레포트/법학행정
사용자와 노조대표자 사이에 단체협약상의 쟁의행위 책임면제에 관한 면책특약 불법 단체행동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불문에 붙이기로 하되, 차후 다시 불법 집단행동을 취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취지의 합의을 체결한 후 노동조합이 이에 위반하여 불법쟁의행위를 한 경우 면책특약은 당연히 실효된다고 본다(判).
III.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의의
정당성이 없는 집단적 쟁의행위에 참가함으로써 노무제공을 거부한 근로자의 개별적 행위는 근로계약의무에 반하는 것이 되어 채무불이행책임을 발생케 한다. .
대체로 영업이익의 감소, 고정비용의 지출 및 회사시설 및 자산의 파괴·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불법파업에 따른 대체근로비용으로 지출…(skip)
불법쟁의행위책임에대한법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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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책임과 그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