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책 - 수도권정비계획에 대상으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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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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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도권정비계획의 변천과정
2) 규제수단
순서
5. 수도권 정책의 결점 및 발전measure(방안)
국가 정책 - 수도권정비계획에 대상으로하여
1. 수도권정비계획법이란? 2. 수도권정비계획법 1) 규제대상 2) 규제수단 3) 규제권역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3. 수도권정비계획의 변천과정 4. 공장입지란? - 공장입지의 규제 - 총량규제 (공장, 학교 등) 5. 수도권 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 자연보전권역
다. - 공장입지의 규제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군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도권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과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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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량규제 (공장, 학교 등)
설명
2. 수도권정비계획법
4. 공장입지란?
1. 수도권정비계획법이란?
또한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안에서의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意見(의견)을 들어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하며, 수도권정비계획안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1982년 12월 법률 제 3600호로 제정·공포된 뒤,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21호로 전문 개정되었다. 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관한 한 군사법과 동시에 최우선적인 효력을 가지는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다
1) 규제대상
- 성장관리권역
국가 정책,수도권정비계획
3) 규제권역 -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있게 정비하고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