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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거래와 관련 한 법적규제 및 법적기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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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8 14:46

본문

3) 증권선물위원회

① 증권,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②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③ 금융감독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등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사전심의

④ 증권, 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등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것 등이다.

① 증권회사의 건전경영 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증권업허가취소 건의, 영업정지명령,임원해임요구조치,상호변경 및 지점신설, 변경의 승인, 공개, 증자승인, 임원겸직 승인 등의 권한을 보유한다. 따라서 政府기관은 필요한 경…(투비컨티뉴드 )

3. 법적규제기관

1) 재정경제부

① 증권관계기관에 관한 인,허가권이다. 증권거래법에 명시된 재정경제부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보면,증권업허가,금융기관 등의 증권업 겸영허가, 투자자문업의 등록수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명의개서 대행회사들이 설립허가권, 기타 증권관계단체의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퇴출을 관장하는 예금insurance공사를 감독하고 있다

② 증권거래법등 증권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권을 갖고 있다

③ 유가증권의 유텅시장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증권가래소에 관한 감독권한이있다

2) 금융감독위원회

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definition 제정 및 개정

②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③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사항

④ 증권, 선물시장의 관리, 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

⑤ 기타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등

⑥ 금융감독원의 업무, 운영, 관리에 대한 지시, 감독을 하고 있기도 하다.

4)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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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증권 거래와 관련 한 법적규제 및 법적기관 검토
순서
설명
증권 거래와 관련한 법적규제 및 법적기관 검토

1. 들어가며

증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달성하고 나아가 금융시장으로서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취해지는 규제에는 크게 법적규제, 자율규제, 자율화 등으로 구분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구들이 법적으로 정비되어 있는 바, 아래에서는 이들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②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 및 과도한 투기거래방지를 위해 고객예탁금과 위탁증거금 및 신용거래보증금의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증권회사의 광고에 대한 사항을 명령할수 있다

③ 자산운용의 안정성 및 업무운용의 건전성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준칙,신용공여규정,증권저축규정,환매채 업무규정 등을 제정, 운용한다. 법적규제는 규제기관이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있어서 규제의 엄격성,공정성,형평성을 유지할수 있다 또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공권력에 의한 강제권으로 조사를 하고 입증하기 때문에 규제의 신속성이 높아질수 있고, 법령위반시의 제재내용을 미리 규정해 둠으로써 예방적 결과 도 거둘수 있다 그러나 금융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법적규제에만 의존하는 경우 법적용의 융통성과 시장기능의 효율성이 저해되어 규제의 실패를 초래하기 쉬우므로 법적규제와 자율규제가 조화롭게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법적규제 내용

증권거래법등 각종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증권업의 인,허가제와 같은 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규제를 법적규제라 칭하며 政府규제 또는 공적규제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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