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연봉제 도입과 노동법상의 제 문제 / 연봉제 도입과 노동법상의 제 문제 공인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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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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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봉제 도입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노동법상의 제문제들을 제기하고 검토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특히, ’99년까지는 성과배분제 실시기업이 많았으나, 2000년에는 연봉제 실시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연봉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연봉제 실시에 따른 가장 큰 부작용 Ⅱ. 연봉제 도입과 노동법상의 제문제 연봉제의 도입에 따른 노동법적 문제는 크게 `적용대상의 문제, 도입절차의 문제, 운용상 문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도입 초기단계여서 철저한 능력·성과위주로 연간 임금계약을 맺는 본래 의미의 미국형 연봉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이 제도 도입을 통해 임금체계改善(개선) 을 꾀하고 불황을 탈출하겠다는 의도로 크게 확산되는 추세라고 하겠다. 최근 한국관광공사는 정부투자기관 최초로 전직원 연봉제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봉제 도입과 노동법상의 제문제 공인노무사 서 진두 홍익노무법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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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도입과 노동법상의 제문제 공인노무사 서 진두 홍익노무법인 ; 525-3344 Ⅰ. 문제의 제기 IMF 한파 이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연봉제이다. . 적용대상의 문제 적용대상의 문제는 우리 근로기준법이 순수연봉제를 상정하고 제정된 것이 아님에 따라 근로시간 규제...
법학행정 연봉제 도입과 노동법상의 제 문제 / 연봉제 도입과 노동법상의 제 문제 공인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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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도입과 노동법상의 제문제 공인노무사 서 진두 홍익노무법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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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연봉제의 도입시 노동법상의 문제들에 관한 논의는 부차시 되는 경향이 있어 연봉제의 도입 이후 오히려 큰 골칫거리가 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개인의 능력발휘에 따른 임금지급이라는 점에서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연봉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곳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실시기업의 추이 ※’97년 11월과 비교하여 연봉제는 355%(205개소→932개소), 성과배분제는 105%(405개소→833개소) 증가 (2000년 1월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reality(실태) 조사 결과 연봉제는 932개소, 성과배분제는 833개소에서 실시하여 IMF 이후 능력·성과 위주의 임금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