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과 맞바꾼 環境(환경)주권(한미環境(환경)치유협상(2005~2006)analysis(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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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25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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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여 뒤인 2006년 실제로 15개 기지의 반환이 이루어졌다. 기지 반환 결government 터 15개의 기지의 최초 반환 시점까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한미 간에 기지반환을 둘러싼 협상이 진행됐다.
한미동맹과 맞바꾼 環境주권
-한미環境치유협상(2005~2006) 分析-
들어가며: 주한미군 기지 오염 문제와 環境치유협상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후 이를 근거로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기 스타트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총 4805만평의 토지를 돌려받기로 했다. 이에 국내에는 지금까지 70여 개의 미군기지가 있었다. 그런데 이는 미군이 먼저 15개 기지에 대해 ‘오염 치유가 완료되었다’고 통보해 오면서 2006년 7월 15일 정오를 기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협상의 쟁점은 ‘반환되는 기지의 오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였다. 2005년부터 2006년에 걸쳐 ‘SOFA 環境분과위원회’ 및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에…(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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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다. 2004년 12월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 LPP) 개정안이 포함된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이 국회의 비준을 받으면서 59개 미군기지의 반환이 결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