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개혁과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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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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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추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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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개혁과문제점
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우려하고 그것의 개혁을 원한다면 모든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과 같은 규제들을 없애서 시장을 그야말로 경쟁적으로 만들면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다 차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모든 산업이 경쟁적이 되면 재벌들은 전체 수익과 사업의 위험성을 따져서 다각화할 정도의 소수의 기업들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시장을 경쟁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해 재벌이 더 비대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우리 나라 재벌들이 30개 내지 50개 정도의 많은 계열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가 경쟁적이지 못하기 때문일것이다 경제가 경쟁적인 미국이나 영국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분명 그 나라들에도 재벌이 있다 우리와 다른 점은 그들 재벌이 거느리고 있는 기업들은 5-6개 정도인 점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우려해서, 그리고 재벌개혁을 위해서 은행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 부실화 된 은행을 떠 안고 지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