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지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3-26 07:15
본문
Download : [행정] 행정지도.hwp
事例(사례):
①행정청이 목욕탕업주 갑에게 연말연시에 물가단속지도를 한다.
②농촌지도소가 농민에게 통일볍씨 품종을 장려하고,그 기술을 지도한다.
2. 등장배경
(1)행정기능의 확대로 인한 다양한 행정형식의 필요
(2)분쟁의 사전회피-임의적 수단의 동원
(3)기술?정보등의 제공
3. 행정지도의 기능과 問題點
(1)기능
법…(skip)(2)問題點
①사실상의 강제성
②한계의 불명
③구제수단의 불완전-비권력적 사실행위성, 비문서성
4. 종류
(1)규제적 행정지도 : 행정목적 달성에 장해가 될 일정한 행위의
(2)조정적 행정지도 : 개인간 이해대립이나 과열경쟁 조정
(3)조성적 행정지도 : 국가의 질서형성 촉진 위해 관계인에게 지식?정보 등 제공
5. 법적 근거와 한계
(1)법적 근거
(2)한계
6. 행정절차법에 의한 규제
(1)행정지도의 원칙
(2)행정지도의 방식
(3)사전 권리구제
7. 기타 권리구제수단
(1)행정쟁송:처분성 부정됨
(2)손해배상:상대방의 임의적 협력 의한 것이므로 인정 곤란
(3)손실보상:임의적 동의에 기한 것이므로 인정 곤란
![[행정]%20행정지도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96%89%EC%A0%95%5D%20%ED%96%89%EC%A0%95%EC%A7%80%EB%8F%84_hwp_01.gif)
![[행정]%20행정지도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96%89%EC%A0%95%5D%20%ED%96%89%EC%A0%95%EC%A7%80%EB%8F%84_hwp_02.gif)
Download : [행정] 행정지도.hwp( 86 )
다. 상대방이 따르든 안따르든 자유이다.
[행정] 행정지도 , [행정] 행정지도법학행정레포트 , 행정 행정지도
레포트/법학행정
[행정] 행정지도
행정지도
1. 의의
행정기관이 그가 의도하는 행정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행정절차법상 concept(개념)(§2):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 범위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
☞ 행정지도의 본질은 말 그대로 행정청이 ‘지도’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