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 고려말 조선초 공물제의 개편과 그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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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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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잡세는 고려시기 所에서 부담하던 물품이 所가 소멸되면서 잡세의 형태로 일반 민호에게 부과된 것과 국가에서 새로이 세원으로 확대한 것으로, 고려후기 이래 점차…(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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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말 조선초 공물제의 개편과 그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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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공상세는 정해지지 않아서 농민이 줄어드는 폐단이 커진다고 보고 농상세의 시행을 주장하였다.
이미 파악하고 일부의 경우 세를 징수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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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각종 잡세원에 대한 파악과 징세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정도전은 이를 미흡하다고 보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방안(方案)을 모색하였다. 그럼 자료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즉 염법의 경우 관에서 염장을 설치하여 소금을 굽고 민들에게서 소금값을 거두어 국가재정에 충당하였으며, 산장과 수량을 몰수하여 각각 선공감과 사재감에 소속시켜 그 생산물을 국용에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사수감에서 선세를 징수하였는데 그 이익이 적지 않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ꡔ조선경국전ꡕ에서 잡세 징수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염장이 있는 곳과 소출량, 산장과 수량이 있는 곳, 금소 은소 철장이 있는 곳을 나열하였다 한다. 정도전이 기록하였다고 한 구체적인 기록은 ꡔ조선경국전ꡕ에서 확인할 수 없다. 그럼 자료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본래 없었던 것인지 중간이 빠져버렸는지는 알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