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인사평가제도와 임금보상에 대한 법적고찰 - 인사평가제도와 임금보상에 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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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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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제도와 임금보상에 대한 법적고찰 - 인사평가제도와 임금보상에 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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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제도와 임금보상에 대한 법적 고찰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Ⅱ. alteration(변화) 하는 인사평가제도
Ⅲ. 공정한 인사평가의 실현
Ⅳ. 사용자에 의한 인사평가의 법적 구성
Ⅴ. 인사평가제도와 임금보상
Ⅰ. 문제의 제기근로의 대상인 ‘임금’에 상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그 지급방법(제42조, 제44조, 제28조) 및 남녀동일임금 원칙(제5조,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 휴업수당(제45조), 연·월차유급휴가(제59조, 제57조), 그리고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보장(제46조)을 설정하는 외에 최저임금법 및 임금채권의 확보에 상대하여는 임금채권우선확보(근로기준법 제37조) 및‘임금채권보장법’을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임금제도, 특히 임금을 결정하는 방침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입법은 없다. 어떠한 임금제도 및 임금체계를 두고, 또한 임금의 산정·결정기준 등은 최저임금법…(To be continued )
(1)‘임금제도’의 定義(정의)
(2)‘인사평가’의 定義(정의)
설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