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종류로서 항고소공과 무명항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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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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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부작위처분 역시 처분의 일종이므로 항고소송은 행정행위의 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이해할 수 있따
(1) 취소소송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재결에 대해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 항고소송 중 가장 대표적인 소송유형이다. 따라서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다른 소송유형에 준용하고 있따행정심판의 재결역시 처분의 일종이나 우리 행소법은 원행정처분주의를 취하므로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다.
취소소송의 성질에 관해 다수설은 형성소송설을 취하고 있어, 취소소송이 있게 되면 종래의 행정행위(처분)은 취소가 되어 소급적으로 효…(생략(省略))
(2) 무효 등 확인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 거부처분
3. 무명항고소송
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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