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망 을 통한남북교류의 법적problem(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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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8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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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미 국내업체 시스젠은 「조선인포뱅크」사이트를 개설한 범태평양조선민족…(생략(省略))
누리망 을 통한남북교류의 법적problem(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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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승인을 받고 북측개설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북측이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특수자료 취급기관`으로 인가도 받아야 하는가 문제... , 인터넷을 통한남북교류의 법적문제점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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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미 접촉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접촉결과보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결과보고를 통하여 government 는 감독할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2) Internet을 활용한 남북협력사업
국내업자가 북측 Internet사이트개설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사업의 유형이 다양해 질 수 있다
첫째, 북측개설자로부터 북한정보와 data(資料)를 받아 국내에 미러사이트(대리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이를 국내사용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지적재산권 및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공동으로 투자하고 이윤을 분배하는 것이 됨으로 경제협력사업에 해당함으로 교류협력법상의 협력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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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정부)의 승인을 받고 북측개설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북측이 제공하는 를 활용하는 경우 `특수 취급기관`으로 인가도 받아야 하는가 문제...
government 의 승인을 받고 북측개설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북측이 제공하는 data(資料)를 활용하는 경우 `특수data(資料) 취급기관`으로 인가도 받아야 하는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수 data(資料)`의 범위에 드는 data(資料)를 제공받는다 하드라도 data(資料)를 공개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이상 접촉승인 외 따로 특수data(資料)취급기관으로 인가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