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입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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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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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 보완입법론자들과 대체입법론자들의 주장 가운데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북한에 대한 定義(정의) 문제다.
형법보완론자들은 현행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있는 북한을 형법에 `준(準)적국`이나 `내란목적단체`로 규정하고, 북한과 친북단체의 각종 이적행위를 내란죄와 외환죄, 예비음모죄 등으로 처벌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비해 대체입법론자들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보법 2조 중 change(변화)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政府(정부)참칭`이란 부분만 삭제하고 반국가단체의 관념은 유지시키자는 등 종전의 `개정론`에 가까운 주장을 담고 있다
양측이 opinion(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보법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는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가 10일 `형법보완과 대체입법은 형식만 차이가 있을 뿐 내용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언급, 당내 일각에서는 `파괴활동금지법안`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4대 개혁입법이란
국보법폐지, 과거사진상 규명법, 사립학교법, 언론개혁법이 있습니다.
최재천(崔載千) 의원이 지난달 대체입법안으로 제시한 이 법안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가나 단체의 행위를 제한하는 내…(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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