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규약11 - 조합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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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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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노조의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내부통제의 근거가 되고 조합설립시 필수요건이다.
조합규약
Ⅰ. 서
1. 조합규약의 의의조합규약이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자주적인 법규법이다.
순서
조합규약11 , 조합규약11 - 조합규약법학행정레포트 , 조합규약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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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의 필요성(必要性)
조합규약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자유로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는 노조의 실질적인 자주성,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사관계법은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행정관청의 심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Ⅱ. 조합규약의 법적성질
조합규약은 모든 조합원에 대해 적용된다 즉 규약의 개정에 반대한 조합원이나 규약 성립 후에 가입한 조합원은 물론 규약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조합원에 대상으로하여도 적용된다 이러한 점에서 규약은 계약인 성격보다는 …(To be continued )
Ⅲ. 주요내용
Ⅳ. 조합규약의 행정적 심사
1) 규약의 변경신고
2) 위법한 규약의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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