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 한국의 전자 주민 카드와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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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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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가능성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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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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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한국의 전자 주민 카드와 프라이버시
한국에서 과연 전국민에게 강제로 부여하는 전자신분증제도가 성공적으로 실시 될 것인가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인의 여러 가지 정보를 하나의 칩 속에 담아 프라이버시권에 중대한 위협이 될 전자주민카드의 법적제도적 근거는 과연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디지털 신분증이 한국 국민의 별다른 저항없이 수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분단상황의 폐해는 넓고도 깊다.
4) 공공부분뿐만 아니라 은행 등의 민간부분에서도 카드판독기가 대부분 설치될 것이다. 전국민에 대한 신분증 발급과 지문채취가 과연 꼭 필요한 것이며 또 위헌이나 인권침해의 소지가…(skip)
1) 신분확인은 전자주민카드로만 확인가능하게 된다
2) 모든 경제행위에 기초가 되는 신원확인과 신원확인을 기초로 하는 거래 행위가 전자주민카드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3) 주민등록등초본을 떼어 제출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위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신뢰가 큰 만큼 잘못되었을 경우의 위험도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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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체에서 직원들의 출입통제용으로 전자주민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출퇴근現況(현황) , 자리이동상태 등의 근무형태가 낱낱이 전자적으로 기록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중의 하나가 언제부터인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보편적인 신분증제도(universal indentification system), 즉 주민등록증 제도도 그 중 하나이다. 주민등록등초본대신에 본인이 직접 전자주민카드를 들고 필요한 곳으로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불편을 겪게 된다 모든 정보가 전자주민카드에 담겨 있기 때문일것이다 전자주민카드의 발급목적에는 정부의 확인 작용을 거치지 말고 필요로 하는 당사자끼리 직접 확인하라는 것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은 피할 수 없다. 우선 하나의 증명서만을 소지하면되는 편리함은 분실의 위험을 생각하면 편리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