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법학]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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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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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이러한 생활상의 불이익으로부터 주택임차인을 구제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1999년 3월 1일부터는 임대인의 협력이 없더라도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시행되고 있따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서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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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검토
1. 들어가며
종전에는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를 가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그냥 이사를 가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일것이다그리하여 근무지 변경 등 이사의 necessity 이 생긴 임차인이 부득이 부부 별거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거나 자녀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여 전학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여 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되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