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투쟁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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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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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 §제9조 및 제18조는 “근로계약은 1년을 넘지 못하며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아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고용기간이 1년이고 이후 1…(省略)
국내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현실-고용허가제위주로
이주노동자 투쟁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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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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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이 노동권을 보장해 준다는 고용허가제의 실체이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을 마음껏 착취할 수 있는 길을 ‘합법화’라는 굴레를 통해 활짝 열어 놓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03년 고용허가제 시행에 앞서 한국내 체류하고 있는 ‘3년 이상 4년 미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이미 제한해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은 기존 미등록 상태였을 때와 비교해 볼 때 약40% 이상의 임금삭감이 이루어져서 합법화된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저하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국내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현실-고용허가제위주로 , 이주노동자 투쟁 발제문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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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보다 높은 임금과 더 나은 노동조건을 찾아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노동자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을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력으로 묶어두려는 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