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定義(정의) example(사례) ,조정이란,노동쟁의 조정,조정신청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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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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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事例(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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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란
노사간에 노동쟁의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제3자의 개입을 통해 노동쟁의를 해결하려는 제도
조정이 효력
1) 민사상 화해의 효력
2)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합의하 는 경우 사건종료
3)조정조서나 합의서에 당사자가 날인하게 되면 이를 번복할 수 없음
4) 조정이 이루어지면 피 신청인이 공정거래법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시정권고가 면제_SLIDE_3_
조정이 事例(사례)- 동해상사㈜의 노동쟁의 조정
당사자
노동조합: 전국자동차노동연합 외 3개 노조
사용자: 동해상사(주) 외 3개사
조정신청 경위
노조는 사용자를 상대로 10여 次例 교섭을 실시 하였으나 협상이 결렬
노동쟁의 조정신청
※ 노사관계 특징
버스 회사 노동조합은 30여 년 간 노사관계 안정적이었으나,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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