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대하여(호주승계,상속인의범위,유류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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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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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공동소유의 법적 성질을 공유(共有)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공유설을 주장하는 근거는 민법이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면서(1015조 본문), 동시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고 한 점에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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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한 사람이 상속하는 단독상속에 대응하는 말이다. 신분상속은 성질상 단독상속이어야 할 것이나, 재산상속은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근대의 평등사상의 effect(영향) 을 받아 여러 나라의 법제는 공동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 민법도 역시 재산상속에 관하여는 공동 ·분할의 상속을 인정하고 있다(민법 1006조 이하). 그런데 민법은 상속인이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공동소유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는 각 학설이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그 성질을 합유(合有)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공동소유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라서 권리의무를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공동상속인은 전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상속분은 처분할 수 있지만 개개의 재산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