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규론] 교육법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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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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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에 대한 definition 와 분류
국제 조약, 국제 법규
교육법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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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규론] 교육법의 법원 - 대학 보고서 제출data(자료)
자치법규: 조례, 규칙(교육 규칙)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성문법 헌법(전문, 8조, 29조, 9조 등)
[교육법규론] 교육법의 법원 - 대학 레포트 제출자료
[교육법규론] 교육법의 법원
명령: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총리령, 부령, 훈령, 고시, 예규
법원은 법의 연원, 즉 무엇이 법이냐를 정하는 경우에 그 근거로서 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법의 인식 수단 혹은 존재 형식을 의미하기도 한다(김증한 외). 법원은 법의 타당 근거로서 신의 의사, 이성, 국가 등을 의미하고, 국민주권주의 하에서는 국민의 의사가 법원이 된다
<표 1> 법의 존재 형식으로서 법원의 분류(김증한 외, 1981)
조리(사회 definition , 도덕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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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불문법 관습법(행정선례, 유권해석)
[교육법규론] 교육법의 법원
다. 이것이 통상의 의미이다. 법의 존재 형식으로서의 법원은 표현 형식에 따라서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대별되고, 성문 형식에 따라 법률, 명령, 관습법, 판례법 등으로 나누어지고 그 밖의 조리, 학설법이 법원으로 되느냐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아 법의 존재 형식으로서의 법원 사이에는 일정한 효력 관계가 있어 예컨대 법률은 명령에 우선하고 제정법은 관습법에 우선한다. 판례법(지방 법원, 고등 법원, 대법원 등의 판례)
순서
법원은 법을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는 경우의 인식 수단, 즉 객관적으로 말하면 법의 존재 형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