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형사소송법 기말시험 과제물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5-20 15:08
본문
Download : 20201기말_법학4_형사소송법_공통.zip
형사소송법,방통대형사소송법,방송대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과제물,형사소송법과제,형사소송법기말시험
순서
설명
□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연혁
- 목 차 -
② 삭제 <개정 2020. 2. 4.>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방송통신 > 기말시험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서로 비교하여 설명하고, 그 변경의 의미를 서술해 보시오. 2. 문제와 답안 - 목 차 -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서로 비교하여 설명하고, 그 변경의 의미를 서술해 보시오. 2. 문제와 답안 참고문헌
참고한 문헌
이 규정은 세 次例의 개정을 통해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검사조서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왔다. 이후 1961년에는 두 번째 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특신상태에서만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 출발은 1954년 피의자 진술의 성립을 위한 진정성을 담은 증거능력 요건이었다.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서로 비교하여 설명(explanation)하고, 그 변경의 의미를 서술해 보시오.
2. 문제와 답안
[전문개정 2007. 6. 1.]
Q.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서로 비교하여 說明(설명) 하고, 그 변경의 의미를 서술해 보시오.
- 중략 -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서로 비교하여 설명(explanation)하고, 그 변경의 의미를 서술해 보시오.
2020년 1학기 형사소송법 기말시험 과제물
[시행 2019. 12. 31.]
2. 문제와 답안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Download : 20201기말_법학4_형사소송법_공통.zip( 41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시행 미정]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