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政府 프로젝트 상당수 내년으로 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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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8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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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업연기의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부족’에 있는 것으로 分析된다. 당초 1280억원이던 금년도 전자정부 구축 예산이 국회의결 과정에서 900억원으로 삭감, 올해 계획된 Task 들을 연내에 모두 소화하려면 물리적으로 200억원 이상이 부족하다는 게 행자부의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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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최근 전자정부국, 전자정부지원센터 등 관련 부서 통합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4/2005년도 전자정부사업 예산집행안’을 잠정 확정했다.
전자정부 프로젝트 상당수 내년으로 순연
특히 ‘국가재정 고도화를 위한 DW 구축’과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등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는 행자부가 이미 재정경제부 등 해당 주관부처에 내년도 이월 사실을 공문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업제안요청을 비롯해 사업자 선정, 기책정 예산 집행 등 일련의 업무가 모두 2005년도로 순연될 전망이다.
따라서 총 1944억원이라는 비교적 넉넉한 예산이 확보돼 있는 내년으로 Task 수행 연도를 이월,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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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프로젝트 상당수 내년으로 순연
4일 현재 총 44개의 전자정부 로드맵 세부Task 중 한국전산원을 통해 사업제안서 공개나 사업자 입찰공고 등 구체적인 사업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 미추진 Task 는 모두 13개다.
연내 추진이 계획돼 있던 ‘전자정부 프로젝트’ 중 상당수가 내년으로 넘어간다.
전자政府 프로젝트 상당수 내년으로 순연
하지만 내년에는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본사업 프로젝트가 산적해 사업이월 자체가 예산부족 악순환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명목상 전자정부 Task 는 모두 ‘출연사업’에 해당한다.
정현철 행자부 전자정부지원과장은 “디지털예산회계구축기획단이 복식부기에 따라 예산 적립을 새로운 방식으로 하겠다고 밝혀오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 이전에 마무리돼야 할 선행업무들이 있는 Task 가 몇몇 있다”며 “이들은 모두 내년도로 사업추진 시기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전자政府 프로젝트 상당수 내년으로 순연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특히 어떤 프로젝트를 내년으로 연기할지에 대한 선정기준 마련, 그에 따른 관련 주관부처의 반발 무마 등은 Task 순연에 앞서 행자부가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산이 배정돼 해당 회계연도에 반드시 사업을 착수해야 하는 ‘일반회계예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연도 이월이 가능하다는 게 행자부의 논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