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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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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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결정 의회결정 자치법규
Ⅱ. 지방의원의 지위
다.
1.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하는 것이므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설명
2.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기관대립형 지방政府일 경우 다음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결정 의회결정 자치법규 / (지방의회)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결정 의회결정 자치법규 / (지방의회)
일반적으로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기관통합형을 취하고 있는 지방政府에서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기능까지도 겸하고 있따
3.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근간인 조례의 제정권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
2. 지방의회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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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회의 지위는 지방의회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다. Ⅰ. 지방의회의 의의
Ⅳ. 지방의회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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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Ⅴ. 지방의회의 회의 지방의회(council of local govermment)란 지역주민이 선출한 대표에 의하여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을 말한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집행기관은 그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기능을 갖는다. 여기에서 대표란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일부대표가 아니라 주민전체의 대표라는 것이며, 의시기관이란 의원의 합의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