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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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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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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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비교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받은 경우 이익상당금액을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2) 합병당사법인이 합병비율을 실제주식가치와 다르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당해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불공정합병을 통한 증여세회피행위 방지
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
② 주식이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에 대주주가 존재할 것
③ 대주주가 현저한 이익(차액비율 30%, 3억원) 이상의 합병이익을 얻을 것
3) 요건충족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다음의 금액을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4) 증여재산가액 = 1주당 평가차액×대주주의 합병 후 주식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省略)① 증여받은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할 것
②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 해 법인과의 거래를 할 것
①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음의 방법으로 비상장·비등록 주식을 취득할 것
② 수증·취득일부터 5년 내 상장·등록될 것
③ 수증·취득시점과 상장·등록 후 3월이 되는 날(정산기준일)의 주식가액이 일정기준(차액비율 30%, 3억원) 상의 차이가 날 것
①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음의 방법으로 비상장·비등록 주식을 취득할 것
② 수증·취득일부터 5년 내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등록법인과 합병할 것
③ 수증·취득시점과 합병 후 3월이 되는 날(정산기준일)의주식가액이 일정기준(차액비율 30%, 3억원) 이상의 차이가 날 것
레포트/경영경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