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매각과 영업양도에 대한 사례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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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5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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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997년 2월 14일 자(子)회사인 창원특수강을 설립하였고. 창원특수강은 같은 날 삼미와 기본합의서를 작성하고 2월 17일 매매물건을 대금 7,19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판결요지 및 이유
자산매각 근로관계 영업양도 고용정책 / (노동법)
3.판례실무해설
포항종합제철은 적자누적으로 인해 부도위기에 봉착한 삼미종합특수강(이하 삼미 라 한다)과 사이에1996년 12월 18일 삼미의 사업부문 중 봉강 및 강관부문의 자산을 매매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의향서를 교환하였다.순서
1.사실관계
1)영업양도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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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근로관계 승계의 판단기준
자산매각 근로관계 영업양도 고용정책 / (노동법)
_ 삼미의 매각 전 총근
자산매각 근로관계 영업양도 고용정책
_ 계약서에는 본 매매물건의 매수와 관련하여 삼미의 근로자를 인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본 계약상의 어떠한 조항도 삼미의 근로자를 인수할 의무를 창원특수강에 부담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라고 하여 고용관계의 승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조항을 삽입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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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자산매각과 영업양도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