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의 궁극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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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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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해선 그가 기반하고 있는 민법<친족>편을 삭제 혹은 개정하여야하므로 주요쟁점이 되고, 호주제의 근간이 되는 민법조항들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호주제폐지는 이혼가정만을 위한 법개정이 아니며, 위의 이혼가definition 자녀 성문제는 호주제가 기반하는 민법<친족>편에 의해 파생된 drawback(걸점)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제781조 1항 [子는 父의 姓과 本을 따르고, 父家에 入籍] 이는 자의 성선택시 어머니…(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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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론적 측면에서 호주제의 문제를 살펴보면, 호주를 중심으로 현실과는 무관한 관념상의 가(家)를 구성하여 호주와 다른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를 종적이고 권위적인 관계로 규율함으로써 가부장적 사고를 고착화시키며 남녀差別(차별) 을 조장하고, 또한 자녀의 성 선택시 어머니의 권리를 差別(차별) 하고 이는 모계를 배제하는 전근대적 가족관념이기 때문에 호폐론자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고, 사회 alteration(변화) 에 따른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념에 일치하는 가족제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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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의 궁극적 목적
레포트/인문사회
호주제폐지가 가져올 효과(效果), 담론, 궁극적 목적은 이혼가definition 성씨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