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ine]재난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재난기본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없는지에 _R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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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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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외국인이 내는 세금 2017년 이주노동자 연말정산 555천명 : 7,707억원 이주노동자 일용직 499천명 : 700억원 2018년 외국인 범칙금 수수료 : 1,325억원
코로나 19상황에서 국가는 전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함. 그러나 외국인들(결혼이민자, 영주권자는 지원받음)은 재난기본소득의 지원을 받지 못함.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재난기본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없는지에 대한 찬반 논쟁 재난상황에서는 내· 외국 차별 없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야 한다 (찬성). 한국인도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외국인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 (반대). 두 가지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해 찬성하는 근거와 이유, 반대하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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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재난기본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없는지에 _R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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