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법률유보 - 의의, 기능, 한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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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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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로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입법권의 법률유보라고 한다.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Ⅰ. 법률유보의 의의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입법권자가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헌법에서 마련해 놓는 것이다.Ⅱ. 우리나라 법률유보의 유형
법률유보의 유형에는 개별적 법률유보와 일반적 법률유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기본권에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유보를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인 일반적 법률유보를 택하고 있따Ⅲ. 법률유보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의미
법률유보의 의미는 해석하기에 따라 순기능적 요소와 역기능적 요소를 모두 갖을 수 있따 즉, 기본…(To be continued )(2) 의회유보정신
(3) 역기능 현상의 대응책
Ⅳ.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1) 목정상의 한계
(2) 형식상의 한계
(3) 내용상의 한계
(4) 방법상의 한계
Ⅴ. 기본권의 법률유보에 관한 우리헌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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