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의 정치적 배경과 각 정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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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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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렇게 나온 재신임 투표 결과는 대통령직 유지와는 별개의 문제로, 재신임 법률 또한 투표 결과가 대통령에게 어떤 구속으로 작용하도록 규정할 순 없다.
말하자면 국민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등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국민투표를 하더라도 결국 재신임 여부는 결국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결단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본론 - I)대통령 재신임재란?
◆ 대통령 `재신임`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재신임`을 받는 measure(방안) 을 공론에 붙여보자`고 밝혔으나 우리나라 헌정사상 대통령의 재신임 절차를 실제로 이행한 example(사례) 가 아니 기회가 없었을 뿐더러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현행 헌법과 법률상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절차를 규정한 뚜렷한 명문 조항도 없어 재신임 measure(방안) 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가능토록 하는 법률을 만드는 measure(방안) 은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헌법상 국민투표가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투표`라는 게 올바른 표현으로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대목이다.
따라서 투표 결과가 `불신임`으로 나왔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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