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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매매의 성립과 매매의 예약에 대하여 - 매매의 성립과 매매의 예약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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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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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매매의 성립과 매매의 예약에 대하여 - 매매의 성립과 매매의 예약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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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매매의 성립과 매매의 예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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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판례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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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완결권자가 예약의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하면 된다

③ 행사효능로써 매매가 성립하며 제척기간은 10년이다.
매매의 성립과 매매의 예약 (민법)

Ⅰ. 매매의 성립

1. 매매의 성질
매매는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써의 특징을 지니며, 대금지급이 매매의 특질이다.

3. 契約金

(1) 성 질

(2)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565)된다

(3) 해약금의 효력

1) 실행착수시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 상대방은 배액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따 이때 단순히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는 해제될 수 없고, 반드시 그 의사표시와 동시에 배액을 상환하거나 적어도 그 이행의 제공이 있음을 요한다는 의미이다.

(3) 예약완결권

① 형성권으로 양도성 가진다. 반대급부로써 금전 이외의 다른 물건이나 권리의 이전을 약정하는 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으로 구별의 실익이 있따

2. 매매의 성립에 관한 판례의 태도

매매의 성립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판례는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부실기업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계약의 체결시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가계약서’와 ‘주식매매계약서’에 인수 회사의 대표이사가 각 서명날인한 행위는…(투비컨티뉴드 )

(1) 매매의 예약은 원칙적으로 일방예약으로 추정된다 (§564 ①)

(2) 법률적 성질 : 예약권리자의 완결의 의사표시를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매매(통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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