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형법상 정범과 공범理論(이론)의 개요 - 정범과 공범理論(이론)의 개요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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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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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향자 쌍방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
- 간통죄(제241조), 아동혹사죄(제274조), 도박죄(제246조 1항)등② 대향자 쌍방의 법정형이 다른 경우
- 뇌물죄의 수뢰자와 증뢰자(제129조, 제133조), 의사등 낙태죄의…(skip)③ 대향자의 일방만 처벌되는 경우
1) 문제제기
2) 판례의 태도 - 필요적 공범
① 관세법상의 양도, 양수와 같이 2인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대판 1988. 4. 25. 87도2451)
②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대판 1991. 1. 15. 90도2257)
③ 형법 제357조 제2항에 규정한 재물 또는 이익의 공여자에게 부정한 것이 없는 한 배임증재죄는 성립되지 아니하며, 이는 그것을 받은 사람으로 보아 부정한 것인지의 여부에 구애되지 않는다.
형법상 정범과 공범理論(이론)의 개요 - 정범과 공범理論(이론)의 개요 (형법 총론)
순서
다. 교사?방조행위는 자체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는 아니므로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을 때에만 종속하여 성립한다.
③ 객관주의 범죄론
④ 미수범의 공범은 가능하나, 공범의 미수는 불가능
⑤ 간접정범과 교사범을 준별
① 방조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없는 이상 방조죄만이 독립하여 성립될 수 없다(대판 1979. 2. 27. 78도3113).
② 이른바 편면적 종범에 있어서도 정범의 범죄행위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는 없다(대판 1974. 5. 28. 74도509).
2) 공범독립성설
① 교사?방조행위는 그 자체로 반사회적인 범죄이므로 정범의 실행행위 없이도 독립된 범죄구성된다는 견해이다.
② 처벌상의 종속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정범이 위법하게 실행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정범과 공범theory(이론)의 개요 (형법 총론)
Ⅰ. 서설
1. 범죄의 참가형태범죄의 참가형태로는 크게 정범과 공범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중 정범은 단독정범과 간접정범, 공동정범으로 구별되며, 공범은 임의적 공범 필요적 공범, 공동정범으로 크게 구별된다된다.
2. 필요적 공범
(1) 의의
필요적 공범이라 함은 구성요건상 당연히 2인 이상의 행위자의 행위에 의해 실현될 것이 요청되는 범죄로서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뇌물을 받은 자가 유죄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준 자에 대하여서는 그 행위가 동인의 정당한 업무에 속하면 증뢰죄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처벌할 수 없다.(대판 1979. 6. 12. 79도708)3) 객관설과 결합
(1) 객관설
(2) 주관설
(3) 행위지배설
Ⅲ.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조건
(1) 종속성의 유무
1) 공범종속성설(판례?다수설)
① 공범의 성립은 정범의 성립에 종속한다.
② 주관주의 범죄론
③ 미수의 공범, 공범의 미수 모두 처벌
④ 간접정범과 교사범의 구별 부인
(5) 혼합야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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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정범과 공범理論(이론)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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