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4대강 하천 정비의 실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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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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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하천정비의 개요
2. 계획되는 4대강 정비사업
3. 하도정비 (준설)의 문제점(問題點)
4. 홍수저감 결과
5. 수량확보 및 수질improvement(개선) 결과
6. 바람직한 하천정비 방향
■ 12월 25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개요
? 2009~2012 (4년) 14조원 투입, 마스터 플랜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 ?
? 배경 : 지자체의 적극적인 추진 건의,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정비
? 목적 : 홍수 및 가뭄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 (평가) 14조원이 소요되는 政府사업으로 보기에는 너무 부실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지 ?
■ 2009년 예산에서 하천정비사업
? 국가하천정비사업
? 2004년 기성제방보강사업을 일반하천개수사업에 포함 하여
국가하천정비사업으로 명칭 변경(2009년도 당초 예산안 중에서)
→ 제방축조와 기존제방보강(제방쌓기)
? 최근들어 ‘생태하천조성’ 사업이 추가됨
1. 기존 하천정비의 개요
구분
요개수
연장
2006까지
2007
2008계획
장래(2015까지)
누적개수연장
정비율
누적개수연장
정비율
누적개수연장
정비율
누적개수연장…(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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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